[4대보험 1편]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도입 시기와 배경

한국의 4대 보험(국민연금, 건강보험, 고용보험, 산재보험)

한국의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은 각각 다른 시기와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 4대보험은 1960~90년대 산업화, 사회문제 변화, 경제위기 및 복지수준 향상 요구 등 각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국가 주도로 점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. 국민의 기본적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 보험제도입니다.

 

1. 산재보험(산업재해보상보험)

- 제정 시기 : 1963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정, 1964년 21개 공장 사업장에 최초 적용.

- 제정 배경 :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재해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 보장 목적. 국가 책임 강화,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적 보호 필요성이 반영.

 

2. 건강보험

- 제정 시기 : 1963년 「의료보험법」 제정,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, 이후 단계적 확대.

- 제정 배경 : 1960년대 사회보장제도 확립 필요성,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, 북한의 무상 의료에 대응한 정책적 필요(사회적·체제 경쟁적 요소).

- 확대 과정 : 최초 ‘임의 가입’ 중심에서 1977년 강제가입으로 전환,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.

 

3. 국민연금

- 제정 시기 : 1973년 「국민복지연금법」 최초 제정, 경제불황 등으로 실제 시행은 1988년 1월「국민연금법」을 토대로 실행.

- 제정 배경 : 1960~70년대 급속한 산업화·도시화,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노후 빈곤 등 사회문제 대두.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도입을 추진하게 됨.

- 시행 초기 :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·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점차 확대.

 

4. 고용보험

- 제정 시기 : 1993년 「고용보험법」 제정, 1995년 7월 1일 시행.

- 제정 배경 : 198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산업합리화로 실직·산업 재배치가 늘어나면서, 실업자 생계 보장과 고용 안정, 재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국가적 필요. IMF 외환위기 때 더 큰 중요성 부각.

- 특징 : 단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, 실업 예방과 고용안정, 직업훈련까지 포괄하는 '적극적 노동시장 정책' 포함.

 

※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

[4대보험 1편]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도입 시기와 배경

[4대보험 2편]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

[4대보험 3편]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(사무직 근로자의 ‘과로사’와 ‘자살’)

[4대보험 4편]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(유족급여 제도의 순위·배우자 인정 기준)

[4대보험 5편]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(고용센터는 정부기관,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)

[4대보험 6편]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(손해배상 vs 손실보상)

[4대보험 7편] 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구분 (보건복지부 vs 고용노동부)

[4대보험 8편] [고용·산재보험] 사장님(대표) 및 임원의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(근로자 해당 여부)

[4대보험 9편] [산재보험]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, 휴업급여,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

[4대보험 10편] [휴업급여 vs 휴업수당]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(평균임금의 70% 이상) 과세 여부

[4대보험 11편] [산재보험] 근로복지공단 구상권과 급여징수금 개념과 비율

[4대보험 12편]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(3년),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(5년), 4대보험 소멸시효(3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