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4대보험 6편]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(손해배상 vs 손실보상)

4대보험 보상금은 비과세

 4대보험에서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은 개념적으로 다르며, 4대보험 보상금의 비과세 적용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

 

(1)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

ㅇ 손해배상은 불법행위(예: 교통사고, 산업재해 등)로 타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하는 금전적 책임을 의미합니다.

ㅇ 손실 보상은 국가나 기관, 보험 등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(예: 사고·질병·실업·노령 등)을 보전하는 개념으로, 4대보험 급여와 같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

 

(2) 적용 예시

ㅇ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손실(근로불능 등)을 업무상 사유로 보상하며, 이는 배상 책임과 별도입니다.

ㅇ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급여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, 피해자는 이중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 

(3) 4대보험 보상금 비과세 기준

ㅇ 4대보험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경감됩니다.

ㅇ 대표적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식대(월 20만원 한도),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(월 20만원 한도), 육아휴직급여와 출산·보육수당(월 20만원).

-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(연 70만 원 이하). → ※ 공사 단체상해보험 개인별 보험료 70만원 이하

- 국외근로소득(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 가능).

-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서 제대로 분류, 적용하면 근로자의 실지급액 증가 및 4대보험료와 세금 공제액이 줄어듭니다.

 

(4) 실제 적용 효과

ㅇ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면 급여에 포함된 식대나 차량보조금 등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지급액이 늘어나고,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.

 

(5) 핵심 요약

ㅇ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, 손실보상은 4대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손실 보전입니다.

ㅇ 비과세 4대보험 보상금은 법정 기준을 적용해 소득·보험료 계산에서 제외, 근로자 실지급액·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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